훔친차로 무면허 사망사고 사건..




우리나라 법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기엔 너무 어리다는 이유인데요. 범죄가 무엇인지 알만한 나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에 처벌보다는 교육 등 다른 수단으로 죄를 반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은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법률 기사 퍼옴... 할 말이 없네요 ㅎㅎ
댓글 15
최근에도 구미지역인가 중딩얘들이 렌터카였나 그걸로 배달직원죽이고 사과도 안했드만...소년법 폐지가 답이여...
아마 이 내용이 그 사건 같아요~~
어휴...대한민국 법이 개선되면 좋겠네요~



참 ㅠㅠ 망자만 불쌍한 우리나라..법



전 퇴근 좀 하고싶네요 여섯시 반 쯤 도착해서 아직까지 일 중 ㅠ
힘내십쇼!



저 퇴근 할 수 있는 법 좀 만들어 줬으면 ㅠㅠ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수있는 법있으면 좋겠어유
촉법소년이랑 주취감경 이 둘만큼은 없애야되는 악법!
우리사회가 사람을 비난하는데 참 익숙해져 있어요...그게 물론 인류의 본능이기도하고 생존 방식이기도 하구요.. 저 아이들이 잘한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사회가 저런 아이들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거 같아요.. 버나드쇼 명언 중 "부모란 직업은 인류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오랜직업중 하나다.하지만 여지껏 그 직업에 대한 적성검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란 문구가 생각나는 밤이네요...



부모란 직업에 적성검사라... 저도 애기 계획이 있는데 와닿는 말이네요



다만 저런 아이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너무도 복합적이지만 저런 아이들이 쉽게 범행을 저지르는데에 크게 공헌한 부분이 청소년 보호법의 이면이죠ㅠ


부모도 문제지만 사회법이 잡아주질 못하죠 무조건 부모탓할수도 없어요 지들이 사고치고 인실좃 되는게 있으면 사고 못치겠죠
아이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거에요.. 부모와 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그들이 뺏은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지 않다거나,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비난과 함께 사회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소년시절 범죄건에 대해서 14세이상이 되면 처벌 받았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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