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울트라맨8

Lv 116

22.08.08

789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재정에 보태겠다는 의미다. ━ TF 만들어 활용도 전수조사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규모는 700조원 수준이다. 공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 소관 부처 관리 행정예산이 660조원, 주로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41조원가량이다. 일단 일반재산 중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가 활용하는 게 어려운 농지도 매각 대상이다. 당장 경기 성남 수진동·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과 전국의 1만4000 필지에 대해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다. 기재부·조달청·캠코·관계부처 등 ‘총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국유재산에 대해 인력과 드론 등으로 활용 목적과 활용률을 조사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용도를 폐지해 매각하기로 했다. ━ 대규모 부지는 민간참여 개발도 민간에서 사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부지에 공공청사가 있다면, 이는 위탁·기금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나 매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비도시지역에 있어 사업성이 낮은 국유지는 관광단지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자연 친화적 개발을 검토한다. 약 15만평 규모의 부산 예비군훈련장 등이 개발 사업 후보지에 올라있다. 다른 한편으론 민간의 국유재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재산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매각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민간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