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흔들리는 건보재정 잡을 해법은.."건정심 역할 강화해야"

울트라맨8

Lv 116

22.08.08

view_cnt

66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할 강화가 인구 고령화에 적신호가 들어온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보 심의·의결기구 건정심이 있음에도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재정투입 안건 의결을 주도해 각계 합리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회계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건정심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재정투입 안건의 대부분이 건정심 의결 없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결정되는 등 통제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는 등 지출총액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도 부재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었다. 당초 건정심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조기 해소 및 재정 건전화 달성을 목표로 탄생했다. 요양급여의 기준과 급여 비용,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모은 의결기구인 셈이다. 건강보험재정에는 연간 약 80조원 자금이 투입되지만 정작 건강보험재정 의사결정 과정에 건정심은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상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라는 꼬리표가 붙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건정심의 역할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에스티가 이 같은 건강보험재정 의사결정 과정상 한계의 대표적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급여정지를 수백억원대 추징금으로 대체하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지만 보건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강행했다는 것. 급여정지보다 추징금 대체가 재정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지만 급여정지가 강행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제시된 추징금액은 전년도 청구액 약 1500억원의 5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두고 보면 추징금이 실익이 많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이 건정심 의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고, '개별기업의 행정처분은 보고사항' 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강보험 법령 관련 전문 변호사는 "급여정지는 특정약제의 요양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해 요양급여를 '0'으로 하는 처분이어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을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건정심의 심의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는 이 같은 건정심 기능 위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0년 34조 원에서 2020년 73조7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한 반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적자 전환된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흔들리는 건보재정 잡을 해법은..'건정심 역할 강화해야'

흔들리는 건보재정 잡을 해법은..'건정심 역할 강화해야'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류머티즘환자 3차접종해도 돌파감염 위험..추가접종해야"

류머티즘 관절염, 루프스,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병 등 류머티즘 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이 필수다. 하지만 류머티즘 질환자가 3차 접종까지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를 억제하는 중화 항체 반응은 충분치 않아 4차 접종이나 변이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 감염내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34
22.08.08
자유주제

인기 치솟은 채권, 투자목적에 따라 채권 선택 달라야

국내외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채권 투자 시 시세차익과 표면금리 중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야 한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장외 채권 순매수 금액은 올해 1월 3200억원 수준에서 지난달 3조원으로 치솟았다. 반면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0
22.08.08
자유주제

尹, 일부 각료 교체 의지..국정 쇄신 '수위' 주목

윤 대통령이 '만5세 초등 입학'발표로 논란을 부른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경질 등 인적쇄신 여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어느 수위까지 끌어올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가진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이같이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69
22.08.08
자유주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때 한미 증시 차별화할 듯"

미국 경기침체 신호인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화하면 한미 주식시장이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8일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 금리는 지난 6일 기준 2.83%로 미국 기준금리 연 2.5%보다 높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0.75%포인트 한 차례 더 인상하면 장·단기금리는 역전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08
자유주제

윤희근 "류삼영 징계 해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중 따라 판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해제와 관련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류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고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3
22.08.08
자유주제

서울대 연구진, 차세대 리튬금속 배터리 성능 향상 연구 성과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리튬금속 배터리 전해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유기-물리화학적 성질을 최초로 발견했다. 서울대는 임종우 자연과학대 화학부 교수 연구진이 불소를 제거한 유기분자로 리튬금속음극 안정성을 대폭 향상해 1천500회 이상 충·방전 사이클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차세대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 흑연전극 대비 용량이 10배 높지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5
22.08.08
자유주제

기저질환자, 임플란트해도 되나?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치아입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의 불편함은 물론 고령층, 노년층의 경우 우울증이나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치아 한 개의 가치가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치아 진료를 누구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9
22.08.08
자유주제

예술인 430명·112개 예술단체, 서울문화재단 조직 개편 비판

예술인 430명과 112개 예술단체가 최근 단행된 서울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주권자 예술인 연대'로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달 18일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는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감행했고, 예술청은 '단'에서 서울문화재단 내 '팀'으로 격하됐다"고 밝혔다. '예술청'은 2016년 서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4
22.08.08
자유주제

코로나 위중증 다시 300명대.."늦어도 이달 정점 예상"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신규 확진자는 5만5292명 늘었다. 해외 유입 사례는 482명이다. 월요일 발표 기준 5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11일(9만912명)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일(4만4654명)의 1.24배, 2주 전인 지난달 25일(3만5858명)의 1.54배다.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8
22.08.08
자유주제

전북참여자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중소상인 생존 정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논의하자 "중소 상인들의 호흡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 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대기업들과 지역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2
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