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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국비 확보 전쟁..전남도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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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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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복고 오늘 다룰 주제는 전남도의 국비 확보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넘어온 내년도 사업 관련 예산안 심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지자체들마다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 전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전남은 더 애가 타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과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안녕하세요. 강성휘입니다. ▣ 앵 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관련 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정부 기재부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 살펴볼까요. ◎ 강성휘: 예산은 크게 4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편성 단계 국회 의결 단계 그리고 집행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막바지 단계입니다. 정부안 편성 막바지 단계고요. 구체적으로 8월 12일까지 기재부가 3차 자체 심의를 거치고 8월 15일 전후로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심을 받아서 8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안을 정부안을 확정하고요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12월 2일까지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 앵 커: 기재부 심사는 이번 주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 ◎ 강성휘: 그렇습니다. 완전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 끝나면 내년 농사에 씨 뿌리는 작업을 다 마치는 겁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대통령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정부 예산안이 8월 말에 정리된다지만 기재부 손을 넘어가면 더이상 예산과 관련된 반영은 어려운 거다. ◎ 강성휘: 대통령 지시 사항 외에는 바뀔 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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