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가정한 무력행사 훈련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일본이 미국 주최 다국간 연합 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에서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한 훈련을 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는 림팩에 참가 중이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해 무력 행사를 동반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을 했다고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일본이 림팩 참가 중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하고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며, 일본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른 대응 수단이 없으면 자위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정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기시 방위상은 "세부 내용은 운용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답변을) 삼가고 싶다"고 반응했다. 자위대는 올해 6월 29일∼이달 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된 림팩 2022에 참가했으며 존립 위기 사태를 전제한 훈련은 이 과정에서 실시됐다.

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가정한 무력행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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