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민주당 "대통령 지시 아니었나" 맹공

울트라맨8

Lv 116

22.08.09

view_cnt

645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학제개편과 함께 논란이 됐던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외고 폐지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개인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공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아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장관을 둘러싼 인사 난맥상 및 학제개편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장관을 검증도 없이 임명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면서 “학제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교육부, 윤 대통령, 박 전 장관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냐”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한 것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책임 논란이 더 거세지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차관은 “업무보고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한 부분이기에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답변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끝내버린 것에 대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민주당 '대통령 지시 아니었나' 맹공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민주당 '대통령 지시 아니었나' 맹공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신재생 과속의 역설..제주 태양광 올해만 22번 가동 중단

2030년까지 도내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력망 과부하 우려로 태양광발전이 20여 차례나 멈춰 선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한 제주도에서 전력 공급망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발전 출력제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0
22.08.09
자유주제

서울 용산공원에 美 내셔널몰 같은 '호국보훈공원' 만든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이 서울 용산공원에 조성된다.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등이 도입되고,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0
22.08.09
자유주제

한국기업만 노리는 그놈들..'귀신 랜섬웨어' 정체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탐지된 '귀신(Gwisin)' 랜섬웨어가 올해도 한국 기업을 겨냥해 제작‧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외 분석가들도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기업 4곳이 해당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격자가 한글 키보드 사용에 능숙하고, 랜섬노트(협박 메시지)에 국내 사이버보안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7
22.08.09
자유주제

구글 인앱결제 '갑질', 아프리카TV로도 번졌다.."별풍선도 적용 대상"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의무화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글이 최근 아프리카TV '별풍선' 결제에도 인앱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그러나 아프리카TV는 구글의 이 같은 결정이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고, 구글 앱에서 별풍선 구매 옵션을 아예 제거하는 '강수'를 뒀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7
22.08.09
자유주제

"2090년대 열대야로 인한 사망, 2010년보다 최대 6배 증가"

서울대, 중국 푸단대, 일본 도쿄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이 밤 기온이 높아지는 열대야의 '사망률 기여 비율'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6배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사망률 기여 비율은 특정 환경이나 질환이 사망에 기여하는 비율로, 이번 연구는 열대야가 사망에 기여하는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야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4
22.08.09
자유주제

한중 외교장관, 칭다오서 회담 시작..비핵화·공급망 등 논의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회담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칭다오시 지모(卽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 위원과 만나 소인수 회담에 들어갔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은 비교적 소수 인원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전략적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7
22.08.09
자유주제

돌아온 외국인, 2차전지주에 꽂혔다..왜?

미의회가 친환경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인플레 감축법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내 전기차 회사와 배터리 업체에 희소식이지만, 혜택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최근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은 금양의 박순혁 IR 담당 이사 모시고 배터리 산업 동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주식회사 금양 원통형 배터리를 최근 개발하셨죠. 정밀 화학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79
22.08.09
자유주제

또 2년만에 '강남 워터파크'..서울시는 수방예산 900억 깎았다

“어제(8일)는 가게가 잠겼고 오늘은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9일 오전 9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한 빌딩 앞에서 만난 상인은 이렇게 말하며 1층 가게에 발목까지 들어찬 빗물을 쓸어냈다. 신발 위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덧대 신은 그는 “오늘 장사를 망쳤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지하 4층에 지상 11층 규모의 이 빌딩은 ‘물 폭탄’이 쏟아진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0
22.08.09
자유주제

한투증권, 침수에 전산장애까지..정일문 사장 대국민사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8일 전산장애로 트레이딩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먹통사태가 발생했다. 마침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본사사옥이 침수돼 누수에 따른 사고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전원공급 장치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형 공모주 상장 때부터 이어진 '먹통'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자 고객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일문 사장이 대국민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4
22.08.09
자유주제

"침수 위험시 하수구 마개부터 닫으세요" 바퀴벌레 주의보

기록적인 폭우로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바퀴벌레가 땅 위로 떠밀려 나오는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다. 거리 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를 입은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침수피해를 겪은 경험자들은 침수 위험이 있다면 세면대, 싱크대 하부 하수구 마개부터 밀봉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둡고 습기 찬 곳을 좋아해 화장실 개수구나 부엌 싱크대

울트라맨8|22.08.0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13
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