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관련 업무' 장관 지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에 경찰국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 법 위반 소지 논란 등 온갖 잡음이 경찰 안팎에서 터져 나왔고,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적절히 지휘·견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역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고, 그 결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불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이어졌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새로운 통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며, 인사제청권 실질화를 통해 경찰 내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는 시스템 부재 상태인 만큼, 조직 신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④]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관련 업무' 장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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