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대기업 동일인 '친족' 6→4촌 축소..'사실혼'도 포함

울트라맨8

Lv 116

22.08.10

view_cnt

812

대기업 집단 내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좁아지는 대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 그 대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배력 보조 요건으로는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친족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49.5%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친족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동일인 관련자' 범위에는 들어와 있다"며 "(김 이사장의) 친족 부여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경우 친족에 속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신 명예회장이 동일인일 때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서씨도 친족에 포함이 돼 신고를 해야겠지만 신 명예회장은 사망했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이라며 "서씨는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친족)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서씨의 자녀(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의 경우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고 친족으로 신고도 됐으며 실제 지분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동일인 '친족' 6→4촌 축소..'사실혼'도 포함

대기업 동일인 '친족' 6→4촌 축소..'사실혼'도 포함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검찰, '박철민 돈다발 '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불청구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장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제(8일)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한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8
22.08.10
자유주제

러, 헤르손 점령 후 인터넷부터 차단..디지털 검열로 현지화 시도

러시아가 남부 요충지 헤르손 점령 후 외부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망부터 차단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해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 여만인 지난 3월 초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완전 점령했다. 몇 주 후 러시아 군은 헤르손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통제권 확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00
22.08.10
자유주제

"살려주세요"..경찰, 독거노인·뇌병변 환자 등 폭우로 고립된 시민 구조

80년만의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반지하 등에서 고립됐던 사람들을 잇달아 구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폭우가 시작된 8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수압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거동불가 노인이 익사 직전 긴급 구조됐다. 이 노인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당시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거지가 물에 잠겨 수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59
22.08.10
자유주제

美 초유의 전직 대통령 압색..트럼프 소추 문제 지각변동 예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저택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집행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은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수사 판도에 지각변동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먼 엘슨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데니스 애프터것 전 연방검사 등은 9일(현지시간) CNN에 실린 '트럼프 소추 문제의 지각변동'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F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6
22.08.10
자유주제

'금값' 돼지고기에 7월 中소비자물가 '2년 최고치'..생산자물가는 하락세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7%로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 상승률 2.5%를 경신하는 동시에 시장 예상치(2.5%)도 뛰어넘은 수치다. 다만 여전히 세계 인플레이션 수준보다는 낮다. 같은 시기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4.2%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전년동기대비 CPI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9
22.08.10
자유주제

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7
22.08.10
자유주제

中 증시, 인플레 경계감에 반락 출발..창업판 0.84%↓

중국 증시는 10일 7월 물가통계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매도를 자극하면서 반락해 개장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5.07 포인트, 0.15% 밀린 3242.36으로 출발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선전 성분지수도 전일보다 28.52 포인트, 0.23% 하락한 1만2302.57로 장을 열었다. 기술주 중심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2
22.08.10
자유주제

조선 '빅3' 1~7월 305억 달러 수주..연간 목표 87% 달성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지난 1~7월 총 305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 중 87%를 차지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올해 1~7월 누계 기준 선박 수주액이 총 30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8억5000만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9
22.08.10
자유주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끊이지 않는 '폴리널리스트' 논란

윤석열 정부가 또 현직 언론인을 대통령실 인사로 선임해 '폴리널리스트'(Polinalist)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기정 전 YTN 기자를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사표가 수리된 지 사흘 만의 직행이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실로 직행한 언론인은 다섯 명이다.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은 지난 3월21일 윤석열 대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0
22.08.10
자유주제

美中 극한 대치..中매출 큰 전자업계 "이제부턴 외교력"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경제안보를 둘러싼 외교전쟁이 심화하고 있다. 극도로 고조된 긴장관계는 다소 완화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육성법’ 서명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연합 ‘칩(Chip)4’ 참여 논의가 이어지며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다. 특히 해외매출 중 중국 비중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3
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