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9월 이후에도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도 감면해준다"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이 제시한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원청업체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작업표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계대출은 대상서 제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서 이들의 개인신용대출을 제외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특성상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을 부정할 수 없지만,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대출이 다른 목적과 섞여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화물차 등 사업목적이 명확한 것은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업 부담 줄인다" 36년 만에 확 좁힌 총수 친족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동일인(총수) 친족범위를 줄이는 등 대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범위에 포함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포함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36년 만이다. ━ 총수

대기업 동일인 '친족' 6→4촌 축소..'사실혼'도 포함

대기업 집단 내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좁아지는 대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

검찰, '박철민 돈다발 '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불청구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장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제(8일)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한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러, 헤르손 점령 후 인터넷부터 차단..디지털 검열로 현지화 시도

러시아가 남부 요충지 헤르손 점령 후 외부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망부터 차단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해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 여만인 지난 3월 초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완전 점령했다. 몇 주 후 러시아 군은 헤르손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통제권 확

"살려주세요"..경찰, 독거노인·뇌병변 환자 등 폭우로 고립된 시민 구조

80년만의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반지하 등에서 고립됐던 사람들을 잇달아 구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폭우가 시작된 8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수압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거동불가 노인이 익사 직전 긴급 구조됐다. 이 노인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당시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거지가 물에 잠겨 수

美 초유의 전직 대통령 압색..트럼프 소추 문제 지각변동 예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저택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집행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은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수사 판도에 지각변동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먼 엘슨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데니스 애프터것 전 연방검사 등은 9일(현지시간) CNN에 실린 '트럼프 소추 문제의 지각변동'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F

'금값' 돼지고기에 7월 中소비자물가 '2년 최고치'..생산자물가는 하락세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7%로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 상승률 2.5%를 경신하는 동시에 시장 예상치(2.5%)도 뛰어넘은 수치다. 다만 여전히 세계 인플레이션 수준보다는 낮다. 같은 시기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4.2%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전년동기대비 CPI

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