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불만으로 홧김에"..영등포 연쇄 방화 30대男 징역 15년 선고

활기 띠는 대학로에 한숨 돌린 연극가.. 코로나 재확산에는 '긴장'

지난 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는 퇴근을 하고 연극을 관람하러 온 직장인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티켓 부스 앞에는 표를 구매하려는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아직 입장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공연장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공연장 인근 카페나 음식점에도 더위를 피해 들어온 관객들로 가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쿠팡' 김범석, 내년에도 총수 지정 피한다.."3년째 관망만"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쿠팡은 내년에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인정했지만 내년까지 3년 동안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공정위는 10일 발표한 '독점규제

'혐오 논란' 이루다 사태 재발 막자..교육부, AI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가 최근 기초학력 진단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성희롱과 차별·혐오 논란이 있던 AI '이루다' 논란과 같은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켜야 할

5대 은행, 꼬박꼬박 이자갚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원금 감면

성실하게 이자를 내는 저신용자 대출 고객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개인신용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이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일정 금리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깎아주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 주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는 한편,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

"코로나대출 9월 이후에도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도 감면해준다"

은행권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를 맞아 고통 받고있는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9월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지원조치가 끝나더라도 자체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업계 전사적으로 시행한다.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 부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이 제시한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원청업체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작업표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계대출은 대상서 제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서 이들의 개인신용대출을 제외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특성상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을 부정할 수 없지만,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대출이 다른 목적과 섞여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화물차 등 사업목적이 명확한 것은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업 부담 줄인다" 36년 만에 확 좁힌 총수 친족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동일인(총수) 친족범위를 줄이는 등 대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범위에 포함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포함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36년 만이다. ━ 총수

대기업 동일인 '친족' 6→4촌 축소..'사실혼'도 포함

대기업 집단 내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좁아지는 대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

검찰, '박철민 돈다발 '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불청구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장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제(8일)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한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