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저지 강조 韓, 사드 견제 中..북핵실험시 본격 시험대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와 관련한 양측의 강조점이 엇갈렸다. 한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안보 우려 존중과 적절한 처리를 강조했다. 먼저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준비 동향이 포착된 대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 등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사드 논의 내용을 소개한 자료에서 "(두 장관이) 서로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 '안보 우려 중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중국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절한 처리'는 이른바 사드의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중국 측 회담 결과 자료에 북핵 관련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과 한국 측 회담 결과 발표에 중국이 '안보 우려 중시', '적절한 처리' 등을 거론한 사실은 소개되지 않은 점이다. 그만큼 양측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방증으로 풀이됐다. 우선 중국은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북한을 철저히 감싸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비난 결의를 채택하는데도 중국은 반대했다. 박 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추가 도발 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해법은 미국의 양보에 방점이 찍혀 있어 한국이 생각하는 해법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중국의 사드 관련 요구 사항은 한국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것이자 한미 동맹 차원의 현안이어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핵과 사드 관련 갈등 요소는 언제든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 지난 수년 사이에 입증된 바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갈등 요소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핵실험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인 사드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 유력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드 정상화와 사드 추가 배치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론 등이 제기되고 중국은 그에 반발하면서 양국 사이에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예상한다. 또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강화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내 반중 정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중 관계는 중대한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역설적이게도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사드 정상화 또는 추가 배치론에 힘을 실을 북한 핵실험에 대해 중국도 말려야 할 전략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결국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 한중이 건설적 공조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중 한중 관계에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