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기존 건물도 순차적 폐쇄

서울시가 폭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반지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대책을 꺼냈다. 현재 시내에 산재한 20만호의 반지하 주택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 반지하주택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지만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현재 건축법 11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후 침수 우려지역엔 지하층 주택 설계를 제한하고 지상부 필로티 구조를 권고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인허가 절차를 관리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단독]서울시,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기존 건물도 순차적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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