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사 임직원 가중처벌"..홍석준, 개정안 발의

울트라맨8

Lv 116

22.08.11

view_cnt

826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사 임직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 임직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토록 했다.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거나 이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이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지능화·조직화하는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홍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2020년 9만8826명→2021년 9만7629명으로 9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8809억원→8986억원→943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5150명(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만2103명(1576억원) △허위사고 1만5854명(141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사 임직원 가중처벌'..홍석준,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사 임직원 가중처벌'..홍석준, 개정안 발의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차량구매 고민입니다

지금 아반떼 사도 괜찮을까요?

덤덤하게|22.08.11
like-count2
commnet-count7
view-count1,239
22.08.11
자유주제

파월의 작전이 통했다?..2510선 코스피, 강세장은 언제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 속에서 미국 증시에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도 동반 반등세다. 간밤 나스닥지수가 침체장을 벗어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본격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인플레 끝?…시장 '환호' 속 나스닥 침체장 '탈출' ━ 11일 오전 11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37포인트(1.35%) 오른 2514.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96
22.08.11
자유주제

코로나 급증 시국에 수족구병까지..영유아 감염 지난해보다 10배↑

최근 코로나19 이외에도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이중고를 겪게 만드는 감염병이 있다. 수족구병이다. 영유아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수족구병은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바이러스 노출이 증가하면서 수족구병은 지난해 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을 보면 2020년과 2021년 28주의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6
22.08.11
자유주제

양향자 "'칩4' 참여해야..중국과는 협력적 공생 관계 구축해야"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한중외교장관 회담은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자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이른바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동맹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외교력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5
22.08.11
자유주제

中, 미국 1개 업체 소고기 수입 금지..펠로시 대만行 여파?

중국 해관총서(세관)이 미국 육류업체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고 11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미국 육류업체인 킹미트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소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국 식품안전법 및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에 따라 이날 이후 출하된 해당 업체 육류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금지된다.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7
22.08.11
자유주제

거래소,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이달 말 공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관한 기준이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해당 세그먼트는 코스닥 상위 5%의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다. 당초 거래소는 세그먼트에 편입될 기업을 선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활용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발표될 기준은 지배구조(G)에만 중점을 둔 것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30
22.08.11
자유주제

韓 우주 기술의 시작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카이스트, 기념식 개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달 인공위성) '다누리'의 화려한 발사는 1992년 '우리별 1호' 이후 이어져 온 한국 인공위성 연구·산업이 있어서 가능했다.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 인공위성 기술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적 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전 본원 대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6
22.08.11
자유주제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최대 0.35%p 인하..연 4.15∼4.55%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약정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로 연 4.25%∼4.55%, 전자 약정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7
22.08.11
자유주제

정체전선 남하 충북 폭우 잠시 소강..12일까지 최대 60~100mm 더

충북지역에 내리던 장맛비가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1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서해중부 해상에서 이어진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충북은 오후 3시까지 시간당 20~50㎜의 비가 더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이날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충북 남부 30~100㎜, 충북 중·북부 10~60㎜다. 그동안 많은 양의 비가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81
22.08.11
자유주제

정부, 암바토비 이어 꼬브레파나마도 매각 중단

정부가 ‘적폐’로 몰렸던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매각을 전격 중단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데다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도 가속화하고 있어 해외광산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매각 중인 해외광산이 적지 않아 자원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산관리위원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1
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