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수완박 시행, 현장서 철저히 대비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1일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이어 9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대검 월례회의에서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에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일선청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장은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하여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공동체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준 일선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여 살인 혐의를 밝혀낸 인천지검 ▲전세사기를 엄단한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안산지청·서산지청 ▲단순 변사로 묻힐 뻔한 영아 살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성폭력 피해자를 해외 영사관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서울동부지검 ▲영아살해에 사용된 불법 낙태약 유통사실을 밝혀낸 전주지검 ▲주가조작을 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사냥꾼을 엄벌한 서울남부지검 등을 언급했다. 이 차장은 "16년간 해묵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고, 벌금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실력'과 '청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실력과 청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먼저 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초급 수사관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수톡'(수사관들의 톡&톡)처럼 각급 청에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검에서는 우수 수사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승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회계분석·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교육도 확대해 육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핵심가치인 청렴이 무너지면 검찰의 신뢰도 바로 무너지게 되며, 하나씩 하나씩 오랜 기간 쌓아올린 신뢰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쌀을 깨끗이 씻어 정성껏 밥을 지었지만 돌 하나만 나와도 그 밥은 '돌밥'이 되어 버리고, 유리컵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되게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것이며, 신뢰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재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검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과 비상상황에 대비해 을지연습이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