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절반은 월세..10곳 중 9곳은 다세대 다가구

역대 최고 기록을 연일 갈아 치우는 폭우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반지하’가 국내외 미디어로부터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반지하가 잠기면서 거주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와 서울시 등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반지하의 비극 없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 시설을 사람이 사는 주거용도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 실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선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구·주택 특성 항목’(이하 ‘표본 집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 반지하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전체의 절반은 월세 9일 간밤의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다. 2022.8.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9일 간밤의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다. 2022.8.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1일 통계청의 표본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지하(지하 포함) 거주자는 모두 32만7000가구였다. 이는 전체(2092만7000가구)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5년 전인 2015년(36만4000가구)과 비교하면 10.2% 줄어든 것이다. 반지하는 1970년 건축법에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되면서 등장했다. 이후 1975년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게 건축법이 개정되고, 1984년 지하층 인정기준이 천정까지 높이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하지만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 규정이 폐지되고, 1997년과 2002년에 주택의 주차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하층을 주거시설이 아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05년 58만7000가구에서 2010년에 51만8000가구로 11.8% 감소했고, 2015년에는 36만4000가구로 무려 30%가까이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반지하의 점유형태를 보면 월세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절반 이상(16만7000가구)을 차지했다. 이어 전세(7만4000가구) 자가(6만9000가구) 무상(1만4000가구) 사글세(3000가구)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구주는 남성(19만9000가구·60.9%)이 여성(12만8000가구·39.1%)을 크게 웃돌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50대(7만9000가구·24.2%)가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6만8000가구·20.8%) 70대(5만2000가구·15.9%) 40대(5만1000가구·15.6%) 30대(4만 가구·12.2%) 29세 이하(3만7000가구·11.3%)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