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백서,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키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북경청년보 산하 위챗 계정인 정즈젠은 11일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전날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 발표한 대만백서에 없는 평화통일 방법과 통일 후 대만의 사회제도 등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백서에는 일국양제라는 표현이 모두 15회 등장한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중국 대만백서,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