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故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CCTV 공개해야"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유족에게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CCTV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것으로, 정민씨가 한강으로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상 공개를 경찰에 명령했다.

법원 '경찰, 故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CCTV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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