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굴착기·지게차에도 '민식이법' 적용.. 법무부 특가법 개정 입법예고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12

view_cnt

688

앞으로 굴착기나 지게차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들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두 명의 어린이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굴착기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른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 3) ▲음주 등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제5조의13) 등 조항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 각 조항의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그동안 특가법이 적용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기계들을 포함시켰다. 현행 특가법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을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1항 단서는 조종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1항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돼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5톤 미만의 불도저나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등은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돼 조종에 운전면허가 필요없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들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돼 특가법 적용을 받아왔지만, 그 외 건설기계들은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등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이 가능하지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등의 시고에는 특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을 통해 굴착기나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을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현행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의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개선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1)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검토했지만,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했다.
굴착기·지게차에도 '민식이법' 적용.. 법무부 특가법 개정 입법예고

굴착기·지게차에도 '민식이법' 적용.. 법무부 특가법 개정 입법예고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9
22.08.12
자유주제

성균관대민주동문회 "'밀고 특채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사퇴하라"

성균관대민주동문회가 이른바 '밀고 특채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균관대민주동문회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등 민주 활동 관련 단체들은 12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78
22.08.12
자유주제

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지급..민주 55억·국힘 5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69석)이 55억7200여만원, 국민의힘(115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03
22.08.12
자유주제

"8월 고령확진자 치료제 투여율 18.7%..처방 기관 확대"

코로나19 고령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여율이 8월에도 6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12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88
22.08.12
자유주제

탈레반 집권 1년간 미디어 급속 붕괴.."언론인 60% 줄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년간 현지 언론인 수가 60% 감소했다고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밝혔다. 이 단체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7
22.08.12
자유주제

복권된 이재용 "열심히 뛰겠다"..재판 나오며 허리 숙여 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권 결정에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최근 종료됐지만, 취업제한 조치 등으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4
22.08.12
자유주제

경찰, '권영세 일가 배임 의혹' 대한방직 불송치

대한방직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형제의 홍콩 비상장 법인에 과도하게 투자했다는 등 배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72
22.08.12
자유주제

'정치인 사면 0명'에 여권 "감흥 없다"vs"경제위기 극복 의지&quo..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저변 활력을 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41
22.08.12
자유주제

"이사 주문 1년새 반토막.. 한달 벌어도 적자만 쌓여"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 중인 권영규(64) 씨는 12일 “아파트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월평균 80건의 주문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4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54
22.08.12
자유주제

대만 반도체 거물 "중국 회사 간 건 일생의 실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기술 개발 총책임자 출신으로 중국에 스카우트돼 '반도체 굴기'를 도왔던 반도체 업계 거물 장상이(76)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12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4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