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 3명 중 1명, 다주택자·농지 보유 등 이해충돌 우려 제기

지친 국민은 '리셋'버튼 눌러..'관리형 여당'부터 돼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만 사흘도 안 돼 휘청이고 있다. 직이 박탈된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전멸전을 벌일 기세로 비대위 전환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것은 차라리 '예고된 외부 악재'에 가깝다. 오히려 비대위원장 인선, 비대위의 역할론, 조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 실패한 지도부 주역의 비대위 재합류 여부, 국회의원의 수해(水害)현

3년 만에 관세사 81명 추가합격..산업인력공단 소송전 휩싸이나

지난 2019년에 치러졌던 36회 관세사 2차 시험의 추가합격자가 지난 5일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년 만에 합격자를 추가 공고한 건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3년 만에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어떤 일인지 다시 짚어주시죠.

세종 최대 245.5mm 집중호우..시설피해 65건· 인명피해 없어

최근 사흘새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에서 65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가로수 쓰러짐 9건, 도로 침수 14건, 지하차도 침수 4건, 하수도 6건, 주택 침수 11건, 시설물 침수 4건, 기타 17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중 55건은 응급 복구를 마쳤고, 10건은 복구가

30년이상 된 옹벽 495개.. 폭우 또 오면 붕괴위험

전국에 30년 이상 된 노후 옹벽이 49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옹벽도 1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옹벽은 ‘극동아파트 옹벽’처럼 폭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노후 옹벽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코로나 대응' 지자체-의료 협의체 확대.."종식까지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협의체를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코로나19 진료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현재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집중 호우로 13명 사망..산사태 피해 35건 늘어 104건

지난 8일부터 쏟아진 집중 호우로 13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인명피해와 산사태 104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강우 소강으로 산지 현장조사 실시 결과 산사태 피해 물량이 증가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전남 일부 지역의 특보가 현재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섬 지역, 제주도에

굴착기·지게차에도 '민식이법' 적용.. 법무부 특가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굴착기나 지게차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들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두 명의 어린이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굴착기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른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

성균관대민주동문회 "'밀고 특채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사퇴하라"

성균관대민주동문회가 이른바 '밀고 특채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균관대민주동문회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등 민주 활동 관련 단체들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정 김순호는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김 국장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소설 같은 얘기'라

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지급..민주 55억·국힘 5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69석)이 55억7200여만원, 국민의힘(115석)이 50억2200여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어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6석)에는 7억9200여만원, 기본소득당(1석)에는 8700여만원, 시대전환(1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