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대로 낙마한 갈런드 "트럼프 수사, 법과 원칙대로"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과 공화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악연’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미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이 정말 현실이 될까.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이후 야당인 공화당,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비난이 거세지자 11일(현지시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내가 직접 승인했고 연방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라는 반발을 일축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근거’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갈런드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을 들어 “압수수색영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법원에 주문하기도 했다. 미 언론은 갈런드 장관의 이런 언행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은 곧 검찰총장을 겸한다. 법무장관을 부를 때에도 ‘검찰총장’이란 표현을 쓴다. 연방검찰이 진행하는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가 아직 수사가 덜 끝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도 드물지만 수사 도중 영장을 공개하는 것 역시 보통의 수사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를 두고 다수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하면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백악관 자료 상당수를 무단으로 반출해 집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기소가 이뤄지기만 해도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구상은 물건너간다. 공화당 일각과 보수 진영에서 “전직 대통령 집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야당 탄압, 보복 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화당 반대로 낙마한 갈런드 '트럼프 수사,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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