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본예산 13년 만에 축소 편성..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내년 본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지출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실시된 확장재정 탓에 나랏빚이 대폭 증가한 만큼 당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 삭감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부터 각종 감세 조치가 예고된 데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23년 본예산 13년 만에 축소 편성.. 허리띠 졸라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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