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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역대 최장기간 공석인 복지부 장관..연금개혁은 첫발도 못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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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38

윤석열 정부가 주요 추진 과제로 내건 연금·노동·교육·공공기관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소관 부처의 인사 공백이나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 등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과제를 전 정부로부터 떠안은 상황에서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지난달 낙마한 이후 이렇다 할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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