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국' 본궤도..감세는 巨野 반대 넘어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원전 강국 재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재정건전화 등 주요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일부 과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2022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실적 분석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82.4%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6년) 평균 81.4%였던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2%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 등 줄곧 80%를 밑돌았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80.7~81.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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