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4인 가구, 가스요금 연 65만원 더 내야..에너지기업 살리려 추가 부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파산 위기에 몰린 독일 에너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독일 가구는 한시적으로 가스 요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가스공급 업계들의 합작회사인 트레이딩허브유럽(THE)은 10월1일부터 가스를 쓰는 기업과 가정에 ㎾h당 2.4센트(32원)의 부담금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부담금은 2024년 4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3개월마다 액수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연간 484유로(65만원)의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이같은 추가 부담금은 온라인 요금 비교사이트 베리복스 계산으로 연 2만㎾h를 쓸 경우 평균 가스 요금 3568유로의 약 13%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9%)를 더하면 실제 추가로 내야 할 돈은 576유로(77만원)가 된다는 추산도 나왔다. 독일 기업과 가정은 최근 급등한 가스 가격에다 부담금까지 내야 해 에너지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 가스가격비교포털 체크24는 지난해 연간 1301유로(174만원)를 냈던 4인 가구는 올해 가스가격이 상승해 3415유로(457만원)를 내야 하는데, 부담금까지 더하면 3991유로(534만원)를 내게 된다고 추정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추가로 상승한 비용을 관련 인구가 나눠 책임지는 가장 공평한 형태"라면서 "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러시아 의존 에너지 모델이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그는 "독일은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는 국제법을 경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적으로 간주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의존하는 모델이기도 했다"며 "이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둘러 바꿔야야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파산 위기에 몰린 독일 가스수입업체 유니퍼나 EnBW 등에 지원된다.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독일 철강연맹은 철강업계는 이미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연 70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을 쓰는데 여기에 이번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면 연간 5억(6674억원) 유로를 더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스 유뤼겐 케르코프 독일 철강연맹 대표는 "가스 추가 요금은 이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에 비용 압력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추가 부담금은 8.5%까지 치솟은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외르크 크라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독일 경제가 올 겨울 침체로 미끄러질 수 있는 신호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