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 연내 청년주택 사전청약"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택지 발굴 및 도심지역 정비구역 지정확대,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을 통해 27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과기준과 금액 등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2~3기 신도시는 교육 및 교통여건 개선에 착수하되 1기 신도시는 2024년까지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원가주택’은 연내 3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에 착수하는 등 9월 중 50만가구 규모의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공개한 공급대책으로, 향후 5년간 정부의 주택공급관련 로드맵이 담긴 총괄계획이다. ■도심 정비구역 확대·재건축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12만가구 등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규모(257만가구)보다 공급량이 소폭 늘었고, 서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늘었다. 다만 270만가구 중엔 전임 정부가 진행하던 3기 신도시 등의 물량이 포함돼있다. 270만 가구 중 130만 가구가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주택법 근거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추진 공급물량이다. 도심지역엔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경우 5년간 전국 22만가구, 서울 10만가구 규모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은 특히 과거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정비구역 재지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분담금제)는 부과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높여 사업지별로 분담금 부담을 현행보다 낮출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도록 하겠다”며 “9월 중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의 경우 심사 시 ‘구조안정성’ 항목의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평가항목 배점도 해당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치원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설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 신설한 것이다. 공공복합사업과 동일하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상향, 각종 인허가 단축 등 규제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전임 정부에서 공공복합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지역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민간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내년까지 1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지정 도심 외 지역에선 2023년까지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개발하기로 했다.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 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역사 인근에 공공택지를 지정할 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개발밀도를 높여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원 장관은 “연계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택지사업에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훼손지복구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도 추진하겠다”며 “신규택지 지정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10만가구 규모 ‘1기 신도시 통합개발’ 공약에 따른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급안에 대략적으로나마 마스터플랜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2년 뒤로 멀찌감치 연기됐다. 교통 문제를 겪고 있는 2기 신도시는 광역버스 추가 투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GTX노선 개통 등 교통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입주 초기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주거 수요 등을 감안해 ‘공공준주택(임대용 주택)’ 등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공준주택은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의 GTX 역세권에 4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청년원가주택 남양주왕숙 등 연내 사전청약 윤 대통령의 청년층 주요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신혼부부대상 ‘역세권첫집’은 총 50만가구 규모로 공급이 추진된다.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의 70%’ 수준에서 공급하되, 의무거주기간 보유 후 매각할 시 시세차익의 70%를 입주민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등에게는 최장 40년의 장기 저리 대출 지원도 추진된다. 50만 가구의 공급지역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0%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남양주왕숙에서 1만5000~2만 가구, 고양창릉에서 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에서 8000~1만가구 등의 공급이 검토된다. 원 장관은 “연내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 왕숙 등에서 3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며 “역세권 기부채납 물량,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 등 확보해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칭)내집마련 리츠주택’이 신규 도입된다.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낸 뒤 최장 10년간 거주하면서 최종 매입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선택권 및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기분양 허용 등 분양전환 기회도 확대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거주 후 의무 환대대상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에서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에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재해취약주택 ‘즉시지원’,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 올해 수해 피해로 반지하 주택 거주 시민 등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따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 심층분석을 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뒤 재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경우 즉시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보수는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지원을 추진한다. 재해우려주택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강화해 비저상저처(고시원, 옥탑, 반지하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연간 1만가구 규모로 확대(현재 연 6000가구)해 나가기로 했다. 도심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 및 전세임대 확대 등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연 3000가구 규모로 신설하고, 서울시 등과 협의해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빚은 ‘반지하 주택 금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입자 및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