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건설사 아닌 발주자와 체결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신축 억제해야..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6일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양 기간 관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입장을 내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해취약주택, 특히 반지하 주택 해소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졸업생은 출신고 찾아가야"

올해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기간 이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문 접수할 경우 지정 접수처를 평일

원희룡 "재건축 초과이익 당연히 환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범위와 관련해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환수제도가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70만호 주택공급이 과도한 물량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하락기에 주택공급을 줄였다가 폭등을 초래한 바 있다"고 했다. 아

조세회피처 자금 韓투자 급증.. '검은돈' 유입 우려

올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

한밤 벤츠 선루프 깨고 돈가방 훔친 남성..대법 "다시 재판" 왜?

지난 2020년 1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의 선루프가 와장창 깨집니다. 한밤중에 벽돌로 이 선루프를 깬 남성 A씨는 곧이어 차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손가방 안에는 지폐와 수표, 달러로 현금 약 277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

빨라지는 경유차 퇴출..4등급도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 준다

지금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주어졌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퇴출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 11

정부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 연내 청년주택 사전청약"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택지 발굴 및 도심지역 정비구역 지정확대,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을 통해 27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과기준과 금액 등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2~3기 신도시는 교육 및 교통여건 개선에 착수하되 1

시민단체들, 발달장애 가족 참변 "불평등이 재난"..23일까지 추모주간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폭우로 인해 발달장애 가족이 고립돼 사망한 사고는 '불평등'이 원인이라며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책과 불평등사회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68개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충 △발달장애인 사망에 국가와 사회의 책임 △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재난참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와

안규백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하되, 구제기구 격상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헌 80조’(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도 당 강령에서 삭제키로 했다. 당헌과 강령의 개정 방향을 놓고 ‘이재명 의원 방탄용’ ‘문재인 지우기’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매일 '쿵쿵' 뛰는 윗집 아이..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말도 못해"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아파트, 빌라를 부실하게 지은 탓이다.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쿵쿵 소리가 들리게 집을 지어놓고, 주민들끼리 가해자니 피해자니 서로 싸우게 만든 것. 여기에는 건설회사와 소음 기준을 만든 주택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튼튼하게 지었는데도 사소한 소음 진동으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