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美법무부, '트럼프 압수수색 필요성' 담은 핵심문건 공개에 반대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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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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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의 토대가 된 핵심문건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미 언론들이 요구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 영장 진술서' 공개 요청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영장 진술서에 중요하고 자세한 조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인터뷰한 이들을 포함한 증인들 관련 매우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수사 기법이 포함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진술서가 공개된다면 향후 증인들의 협조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압수수색 영장 진술서는 수사당국에서 영장을 발부받기에 앞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적시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의미한다. 압수수색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법원에 영장 발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문건인 만큼, 통상 사건과 관련된 기초 조사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이 일자 정당한 수색이었다면서 법원에 영장 공개를 직접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영장과 달리 영장 발부의 토대가 된 진술서에 대해서는 공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시 압수수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불법반출 혐의와 관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진술서에 FBI가 조사한 반출 정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진술이 포함됐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도 압수수색 영장이 이미 공개됐다면서 영장 진술서 공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려 대상이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반대한 만큼, 법원으로서도 선뜻 공개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미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만큼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사실상 총괄하는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으로서는 향후 트럼프나 그 측근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갈런드 장관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최종 승인하기까지 수주 간 숙고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