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통과 예고에도 中 타이완 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

[앵커] 이렇게 타이완에 또다시 긴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 군함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도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전투기가 연일 중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국제 문제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타이완 문제가 좀 잦아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나 봐요. [기자] 조금 전에 리포트 보신 것처럼 그대로인데요. 좀 다른 점은 과거처럼 봉쇄나 미사일 발사는 없지만 중간선을 계속 넘는다는 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질적으로 훨씬 달라진 중국의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봉쇄랑 미사일 발사 대신 중간선을 침범한다. 달라진 점의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그렇죠. 봉쇄, 미사일 발사 이것은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해서 다른 선박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맞춰서 하는 거고요.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선을 넘는다는 건 또 다른 질적으로 다른 대응입니다. 그것은 그전까지는 중국이 중간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지금 타이완 해협이 있고 중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수시로 넘은 적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게 완전히 다른 거고요. 아까 펑후제도가 저쪽에 있는데 최전방입니다. 저기 군사 기지가 있고요. 그런데 저기를 중국 전투기가 영공을 통과한 겁니다. 타이완 입장에서는 영공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땅입니다. 그걸 통과한 것도 전례가 잘 없는, 자주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현상 변경입니다. 기존에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 다시 군함을 통과시킨다고 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말한 게 지난 12일입니다. 12일날 중국이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중국의 자기네 입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과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타이완 해협에 다시 군함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주일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될 수 있다. 지금이 8월이니까 9월이나 10월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아까도 중간선 쪽으로 미국 군함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미국 의원들이 들어갔고 중국이 또 중간선에다가 군함과 전투기를 보냈고 그중에 전투기는 30대 가운데 15대가 중간선을 넘는 것을 또 했죠. 일상화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체적으로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이런 유력 일간지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유권자들,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일이죠. 화요일날 로이터와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40%로 올랐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올랐고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 물론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인기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적어도 펠로시 방문이 그렇게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만큼 여론조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중국도 또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 시각도 한 번 보겠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 반응까지 보면요? [기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상 변경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현상은 타이완은 타이완대로 있고 대만관계법, 타이완관계법을 가지고 미국이 방위를 지켜주는 이걸 미국은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은 그것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지점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해상 공급로고 또 무역로입니다,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기존에 없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칭다오에서 열렸을 때 중국의 왕이 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정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대응이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처음 이 타이완 문제가 언급된 이후 계속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거의 미국이 쓰는 용어,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사드 문제, 그다음에 한한령 문제 이런 걸로 양국의 갈등 요인이 많은데 중요한 갈등이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앵커] 다른 외교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경축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기존에 어떤 한일관계가 불려야 된다라는 요구는 많았죠, 사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이 뜻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전 세계가 양분되는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고 또 일본도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98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히 담겨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언급됐습니까? [기자] 과거사 문제가 사실 지금 딱 첨예하게 걸려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풀기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중요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어제 광복절이니까. 그런 얘기 없었고요. 이것을 대통령실 측에서는 과거에 잘못한 걸 먼저 따져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나가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미래 협력을 하기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전향적으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협의하고 해결해야 마음도 열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협력에 더 방점이 찍힌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와 안보,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안보 문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경축사 관련해서 혹시 일본 쪽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기자] 일본 쪽은 지금 언론 반응을 보면 여기서 걱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관계 개선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아직 미진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많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보면 미래 지향의 토대에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조금 낮은데 실행력이 과연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현금화라는 문제. 그러니까 일본 강제징용의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를 복구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하는 것이 사실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 이런 걸 요구하는데 우리의 피해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들은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대화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 강제 매각, 이 부분을 동결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위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