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예산은 깎이고, 사업은 숨기기 급급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16

view_cnt

928

지역 인구 대책으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나눠주는데요. 전북 몫으로는 두 해 동안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애초 신청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깎이고, 사업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김제시 인구는 8만 9백여 명. 불과 10년 만에 만 천여 명, 12.3%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국 122개 자치단체에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원을 나눠 지원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내년까지 2천 5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애초 신청 금액의 59%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A부터 E까지 5개 등급 가운데, 3개 시군은 B, 나머지는 C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다 보니 목표액을 높여 지원한 면도 있지만, 신청 사업들이 부실한 탓이 큽니다. 예상보다 성적이 낮은데도 신청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구하기 바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굳이 그걸 아실 필요가 있나요? 근데, 당초 (신청)금액을... (방송에서) 너무 강조하시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지자체별로 경쟁해서 적지 않은 돈을 차등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수진/전라북도의원 : "인구 감소 정도라든지 사업에 대한 회생 가능성, 집행 능력 이런 걸 다각적으로 봐서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기존 지역 재정지원책과 어떻게 구분할지, 귀농귀촌·청년 육성 등 시군별 유사한 정책의 연계·차별화 등도 과제로 꼽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예산은 깎이고, 사업은 숨기기 급급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예산은 깎이고, 사업은 숨기기 급급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문 닫은 푸드트럭..순천만 야시장 운영 '부실'

순천시가 지난해 11억 원을 들여 동천변에 문을 연 야시장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일부도 문을 닫으면서 더욱 침체되고 있는데 김호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9
22.08.16
자유주제

'다리 마비' 쥐 뛰게 했다..'인공 신경' 동물실험 성공

신경 손상으로 마비된 신체는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국내 연구진이 동물의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인공 신경'을 개발했는데, 머지않아 사람을 위한 치료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61
22.08.16
자유주제

"시간당 110mm 폭우로 피해"..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어서 폭우 피해 현장 상황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과 가능성까지 박정현 부여군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군수님, 피해 현장 돌아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피해 상황 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82
22.08.16
자유주제

中, 미국 국채 보유액 12년 만에 최저치.."기준금리 인상·갈등 탓"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9678억 달러(약 126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2
22.08.16
자유주제

폐쇄 앞둔 성매매 집결지 논쟁..'문화공원' vs '기록관'

백 년 넘게 유지됐던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지난해 말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 착취가 재발하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54
22.08.16
자유주제

질병청장, 코로나백신 피해자가족과 간담회.."보상·지원 강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대표단 6명과 만나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0
22.08.16
자유주제

제주시장 후보자 농지 투기 논란, 경영계획서 허위 기재?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모레 열리는데요, 투기 논란이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32
22.08.16
자유주제

반도체 업계, 코로나19 소강·경기침체에 10년래 최악의 하강 우려

세계 반도체 업계가 10여년 만에 최악의 하강 국면을 맞을 조짐이다. 재택근무를 확산시킨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가고,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549
22.08.16
자유주제

폭우 피해 속출에도.. 제주서 '강 건너 물구경' 수도권 기초의원들

지난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도권 일부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떠나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제주라는 특성상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7
22.08.16
자유주제

"200만원 솔드아웃 운동화는 가품"..크림·무신사 또 맞붙었다

무신사와 네이버 크림의 '가품 공방'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신사의 리셀(되팔기) 플랫폼 솔드아웃이 진품으로 판정해 판매한 제품이 크림에서는 가품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6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