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16

view_cnt

1,251

【 앵커멘트 】 카페나 헬스장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음악을 틀면 돈을 내고 구입했더라도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을 상대로도 월 2만 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월 200원대가 적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사실상 협회 측이 패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의 한 편의점 매장 한편에서 대중가요가 흘러나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곳 편의점이 음악 사용료 명목으로 월 2만 원씩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협회는 공연사용료를 거둘 수 있는데, 그동안 편의점에 대해선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공연사용료는 이렇게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편의점 크기인 5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 면제 대상입니다. " 법원은 편의점이 공연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우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매우 협소한 만큼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매장의 성격에 따라 공연을 했다고 볼 수 있냐, 얼마만큼 머무르냐에 따라 (공연사용료) 금액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편의점 측은 전문업체와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료를 지급한 만큼 공연권료를 이중으로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5억 빌렸다면 내일부터 월 이자 '+21만 원'.. 코픽스 또 급등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오른다.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47
22.08.16
자유주제

흔들린 '공정과 정의'..62.8%가 "잘못했다"

대통령의 직무 영역별로도 평가해봤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6개 영역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며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부문의 결과가 눈에 띕니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5
22.08.16
자유주제

기자 67% "동료들의 정치권·기관 직행 우려"

최근 언론계엔 기자들의 이직과 전직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언론사 유형, 직급, 나이와 상관없이 타 언론사로 이직하거나 아예 기자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5
22.08.16
자유주제

아우디 q7 옵션 약자

아우디q7 관심있어 보고 있는 중인데요. 반도체이슈 관련해서 옵션삭제 버전이 많은거 같은데 2c5(수동핸들) , pao(무선충전삭제) 등 옵션을 약자로 기재해놔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거 외에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enz_dim.png
hi9900|22.08.16
like-count5
commnet-count2
view-count1,131
22.08.16
자유주제

궁동 우신빌라 신통기획안 수립..광진 신향빌라 이어 두번째

서울시가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의 신속통합기획안(정비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하며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5
22.08.16
자유주제

목동·노원 이제 볕드나..재초환 손보고 2차 안전진단 폐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사업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76
22.08.16
자유주제

장기보유 하면 '재초환 폭탄' 없나..반포현대 3.4억→1.4억 반값?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도를 손질키로 하면서 서초구 '반포현대' 등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됐던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이 대폭 줄고 은평구 '연희빌라' 등 1인당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단지들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5
22.08.16
자유주제

GTX A 20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수혜지역은?

정부는 향후 5년간 3기 신도시 외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거 단지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전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가 아닌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61
22.08.16
자유주제

"구체적 공급방안 없이 청사진만 제시.. 강남 재건축, 집값 자극 불씨 될수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대책이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정부에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불확실성만 키운 공급대책을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는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6
22.08.16
자유주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또 밀렸다

“언제까지 규제 완화 시늉만 할 것인가.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는데 집값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실망스럽다.” 정부가 재건축 정상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7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