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라면 대놓고 퍼주는 강력한 육아정책

노동의 가치가 퇴색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주했던 노동 현실의 민낯을 보며 현장의 관찰자이자 조율자로서 신입 노무사가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독자와 공유합니다. <기자말> [박한울 기자] 대한민국은 소멸 중이다. 수많은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국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한 국가, 'n포 세대'로 상징되는 젊은이들이 인간의 본능인 출산조차 포기한 국가… 전쟁이나 가난 없이도 스스로 소멸의 길을 택한 이질적인 국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국가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톱니바퀴가 되는 노동에서 저출산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산업재해율의 증가부터, '4차 산업' 어쩌고 떠들지만 여전히 인간이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절대 다수의 산업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더 낳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산업 일선을 바라보는 공인노무사의 시선에서, 동시에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그 중에서도 노동정책 분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 등 수많은 카드를 꺼내며 젊은 부모의 손에 딸랑거리는 아이 장난감을 들려주려 하지만, 당장 필자부터 정부의 현 정책이 출산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꼭 아이를 낳을 만큼 '당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말해야 입 아프지만, 현행 노동정책상 출산 장려를 위한 수많은 카드들이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기를 필자 또한 바란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제 또한 이하와 같이 노동자의 범위를 넘어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부모 휴가 제도'가 등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부모 휴가 왜 필요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당장 근로기준법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자녀 1인당 각각 1년씩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장한다. 이 중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저생계를 위한 급여 일부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된다. 유급휴가·휴직을 다 쓴 이후에는 소위 '가족돌봄 3종 세트(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도 있다. 하지만 설명부터가 복잡한 온갖 제도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위 제도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외 나머지 제도는 정체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인사담당자들마저 헷갈릴 정도로 위 기간 중에 유급인 기간과 무급인 기간이 나뉘고, 유급인 기간에도 급여지급의 수준이 각기 다르고, 신청을 위한 절차·요건 또는 필요서류가 중구난방이어서 법에 상대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국민에게 큰 '허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