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일하는 부모라면 대놓고 퍼주는 강력한 육아정책

울트라맨8

Lv 116

22.08.17

view_cnt

1,044

노동의 가치가 퇴색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주했던 노동 현실의 민낯을 보며 현장의 관찰자이자 조율자로서 신입 노무사가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독자와 공유합니다. <기자말> [박한울 기자] 대한민국은 소멸 중이다. 수많은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국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한 국가, 'n포 세대'로 상징되는 젊은이들이 인간의 본능인 출산조차 포기한 국가… 전쟁이나 가난 없이도 스스로 소멸의 길을 택한 이질적인 국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국가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톱니바퀴가 되는 노동에서 저출산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산업재해율의 증가부터, '4차 산업' 어쩌고 떠들지만 여전히 인간이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절대 다수의 산업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더 낳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산업 일선을 바라보는 공인노무사의 시선에서, 동시에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그 중에서도 노동정책 분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 등 수많은 카드를 꺼내며 젊은 부모의 손에 딸랑거리는 아이 장난감을 들려주려 하지만, 당장 필자부터 정부의 현 정책이 출산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꼭 아이를 낳을 만큼 '당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말해야 입 아프지만, 현행 노동정책상 출산 장려를 위한 수많은 카드들이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기를 필자 또한 바란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제 또한 이하와 같이 노동자의 범위를 넘어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부모 휴가 제도'가 등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부모 휴가 왜 필요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당장 근로기준법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자녀 1인당 각각 1년씩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장한다. 이 중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저생계를 위한 급여 일부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된다. 유급휴가·휴직을 다 쓴 이후에는 소위 '가족돌봄 3종 세트(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도 있다. 하지만 설명부터가 복잡한 온갖 제도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위 제도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외 나머지 제도는 정체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인사담당자들마저 헷갈릴 정도로 위 기간 중에 유급인 기간과 무급인 기간이 나뉘고, 유급인 기간에도 급여지급의 수준이 각기 다르고, 신청을 위한 절차·요건 또는 필요서류가 중구난방이어서 법에 상대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국민에게 큰 '허들'이 되고 있다.
일하는 부모라면 대놓고 퍼주는 강력한 육아정책 [노동의 종말]

일하는 부모라면 대놓고 퍼주는 강력한 육아정책 [노동의 종말]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추석승차권 예매 '먹통 사태'에 분노 목소리..코로나19로 2년만 고향방문 시민 좌절

대구가 고향인 직장인 김모(54) 씨는 17일 오전 7시부터 30분 동안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도했다. 김 씨는 ‘네이버 시계’를 켜놓고 예매 시작 시간에 접속을 했지만 사이트는 먹통이었다. 그는 10분 넘게 클릭을 했지만 계속된 접속 오류에 대기번호조차 받지 못했다. 오전 7시 20분쯤 접속에 성공했지만, 그가 받은 대기번호는 4만 번대였다. 김 씨는 “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5
22.08.17
자유주제

중성지방은 무엇?..낮추는 식사법 5

중성지방은 몸속에서 합성되는 지방의 한 형태로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다. 중성지방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경우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분해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중성지방의 양이 많아질 경우 체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혈액 내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심혈관계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중성지방은 음식으로부터 공급되는 당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1
22.08.17
자유주제

부산서 무허가 수리 중 운반선 폭발..무단 입항 배도 취약

최근 부산 사하구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 폭발사고를 일으킨 석유제품운반선 A호(896t)는 선박 수리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 항만 당국 등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 선박인 A호는 가스가 없다는 증명서 등을 포함해 관할 당국에 수리 허가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용접 작업으로 튄 불티가 유류 탱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4
22.08.17
자유주제

기아차량 견적신청 안되나요??

대기가 많아서 막아놓은건지 안되는데 왜그러는거죠?

류갭갭|22.08.17
like-count2
commnet-count0
view-count738
22.08.17
자유주제

카린이 신차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겟차로 차량 계약 후 중간에 차량이 페리가 되면 페리된거로 받나요 ?

항상이야|22.08.17
like-count3
commnet-count3
view-count814
22.08.17
자유주제

가상자산 입법 논의 급물살…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 중점 검토할 듯

담보·발행 주체·거래액 등 규제안 등장…투자자 안전장치 마련 집중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한창인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vi|22.08.17
like-count2
commnet-count1
view-count744
22.08.17
자유주제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 검거

서울의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4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vi|22.08.17
like-count2
commnet-count1
view-count874
22.08.17
자유주제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하자 인사조치…"천막으로 발령내겠다"

국내 한 보일러 제조업체가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간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천막으로 발령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입니다. 지난달 초, 바깥 기온이 30도 초반인데 공장 내부 온도계는 42도를 가리키고

vi|22.08.17
like-count2
commnet-count1
view-count1,208
22.08.17
자유주제

인하대 사망' 살인죄 적용…"혼자서 떨어진 흔적 없다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구체적 정황들이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법의학 전문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떨어졌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들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가 추락하는 데 피의자 A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

vi|22.08.17
like-count2
commnet-count1
view-count665
22.08.17
자유주제

방충망 열고 잠자던 여성 얼굴 만지려던 20대 남성 붙잡혀

새벽에 잠 자고 있던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용산구 빌라 지상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고 했다. 이 과정서 피해자에 발각되

vi|22.08.17
like-count2
commnet-count1
view-count865
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