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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평가는? "구체성 부족..시장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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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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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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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직 구체적인 평가가 이르다는 겁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함께 산업계 주요 소식 권세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대책 시장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줬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분담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부과 기준을 얼마나 낮일지 등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이나 교통 개발 호재 지역 일부에서 집값이 들썩일 수 있지만 다른 거시적 요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면서 집값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재건축·재개발 완화라든지 어떤 호재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잠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생적인 변수들, 글로벌 경제나 내부의 가계부채지수 등 여러가지 요인들, 악성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결국 총론 발표라는 건데, 그럼 각론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기자]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이 다음 달 발표됩니다. 이어 10월부터 270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규 재건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 안전진단에 대한 개선안은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의 도심복합사업은 연말에 법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앵커] 다음은 산업계 소식으로 넘어가죠. 상반기 반기보고서가 나오면서 주요 기업 임직원들의 보수도 공개되고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받았죠? [기자] 전문경영인 중에선 조수용·여민수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상반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했는데요. 스톡옵션 행사로 각각 361억 원, 332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대기업 총수 가운데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에서 102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노사 갈등 소식도 알아보죠. 화물연대 노조가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죠? [기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 노조원들이 어제(16일) 오전 6시쯤부터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에 나섰는데요. 노조는 운송료 30% 인상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시위에 하이트진로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회사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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