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첨단학과 신설 족쇄 풀었지만.."정원 늘리기 치중한 정책" 비판도

울트라맨8

Lv 116

22.08.17

view_cnt

883

정부가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요건을 완화하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본격화했다. 다만 이처럼 인재 규모를 늘리는 데 치중한 정책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에 한해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완화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위한 족쇄는 풀렸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원 늘리기' 중심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흘러나온다. 우선 인재 양성 규모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형국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반도체 인력수요 전망이 정부 내에서 3.5배 차이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산출한 수요에 기초한 반도체 분야 인력수요 전망에서는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제조업의 인력수요가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추산치를 활용했다. 이에 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10년간 반도체 제조업 인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6%로 내다봤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반도체 방안의 인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3.5배 차이를 보인다"며 "과잉공급이 발생하면 사업체 입장에서야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완화하는 식의 정원 늘리기가 교육의 질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일정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기준을 낮춰가면서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린다는 건 학생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의 질 낙후가 초래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내에서 자체 정원조정을 할 때도 갈등의 여지가 있다.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애초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완화가 첨단학과에 한해 이뤄지는 데다 대학 내 자체 조정 길까지 열어두면서 기초학문 등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첨단학과 중심으로만 규제 완화가 얘기되다 보니 기초학문 같은 경우는 계속 소외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충분히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각의 우려가 타당하다면서도 대학도 사회 수요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분야만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 학문 균형 측면에서 일각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사회수요가 변화하는데 대학 구조가 마냥 유지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기초학문과 보호학문 육성에 대해선 재정지원과 국립대 역할강화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첨단학과 신설 족쇄 풀었지만..'정원 늘리기 치중한 정책' 비판도

첨단학과 신설 족쇄 풀었지만..'정원 늘리기 치중한 정책' 비판도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중년 여성, 비만에 '이 병'까지 있으면 갱년기에 더 괴롭다

갱년기 여성들에겐 덥고 습한 여름철이 더욱 괴롭다. 갱년기에 접어든 많은 중년 여성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발한 등의 증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만 여성은 안면홍조, 야간발한과 같은 갱년기 대표 증상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위험이 더욱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2
22.08.17
자유주제

가족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레니르|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3
22.08.17
자유주제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등 혐의 사실 다지기에 주력한 검찰이, 이틀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7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해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7
22.08.17
자유주제

"벌 쏘임 주의"..전북서 3년간 추석 전 벌초 사고 223건 발생

전북소방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추석 한 달 전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2019년 97건, 2020년 45건, 2021년 81건 등 22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벌 쏘임 사고가 13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나 낫에 의한 부상도 22건(9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95
22.08.17
자유주제

검찰, 오픈카 연인 살해 혐의 3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오픈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급정거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340
22.08.17
자유주제

인구 감소 위기 빠진 중국 "출생률 높여라"..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중국이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등 17개 부서는 지난 16일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가 1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6
22.08.17
자유주제

배터리 3사, 상반기 R&D에 1조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 '속도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상반기에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총 1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저가형 배터리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가운데, 한국은 R&D 역량을 강화해 품질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올해 상반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3
22.08.17
자유주제

첫 국산 코로나백신, 중국산 접종국 '부스터샷' 진입도 노린다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중국산 백신을 이미 접종한 국가로의 진입을 노린다.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스카이코비원의 추가접종(부스터샷)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마지막 임상에 착수한 것.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공급된 백신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해 추가접종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6
22.08.17
자유주제

울산, 조선업계 여름 휴가 복귀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지난주 자동차업계 직원들의 휴가 복귀로 절정에 이른 뒤 한풀 꺾이던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주 조선업계 직원들까지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재확산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울산지역 조선관련 기업들의 직원들이 출근을 시작한 16일 이달 들어 두번째로 많은 3877명의 일 확진자를 기록했다. 울산은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의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45
22.08.17
자유주제

광주·전남 지하 588가구..지자체 현황 파악·재난 대응 전무

2년 전 광주·전남 지하 주택이 588곳에 달한다는 통계청 집계에도 광주시·전남도 차원의 반지하 가구 현황 파악과 안전 조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호우로 반지하 집에 살던 4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이 되풀이된 만큼, 수해 취약 장소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지자체가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통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