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전쟁속 목소리 커진 폴란드, "독·프, EU 지배" 정면 비판

울트라맨8

Lv 116

22.08.17

view_cnt

800

사법부 독립 침해로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온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운영 방식이 '과두 체제'라며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독일 일간지 디벨트 17일자에 실린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항한 것처럼 EU 내부의 제국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민주주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덜 강력한 EU 회원국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의 위험성을 경고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압도하는 EU가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대한 폴란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 조약상 모든 회원국은 평등하다"고 지적하고 공동선과 평등을 EU 원칙의 최우선 순위로 되돌려 놓도록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EU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EU 기관이 아니라 EU 회원국이어야 한다. 강한 자의 지배가 아니라 합의 추구가 협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인도적 지원의 거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폴란드는 러시아의 '신제국주의'가 동유럽 전체로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러시아 제국의 침략을 경험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서방 세력의 최전선이 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력한 연대를 표명하고 군사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면서 존재감이 부쩍 커진 터다. 폴란드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8억1천만 달러(약 2조3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지원한 무기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수송로를 거쳐 주요 전선으로 공급된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도 가장 많이 수용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2월 24일 개전 이후 폴란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450만 명을 넘었다. 이중 절반가량이 귀국하고 아직 200만 명 이상이 폴란드에 남아 있다. 이런 정세변화 속에 EU 내에서 목소리가 커진 폴란드가 법치주의 파괴를 이유로 폴란드를 압박하는 EU에 역공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EU 집행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폴란드에 대해 거액의 벌금 부과를 경고했다. EU는 또 폴란드에 배정된 360억 유로(약 49조 원)의 '코로나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유보했다. 폴란드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안을 EU 측에 제의했지만, EU는 폴란드의 사법 개혁안이 EU의 개선 요구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전쟁속 목소리 커진 폴란드, '독·프, EU 지배' 정면 비판

전쟁속 목소리 커진 폴란드, '독·프, EU 지배' 정면 비판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동장실 전격 없앤 태백시.."개방은 시대의 요청"

강원 태백시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에 시민과 직원을 위한 공간인 회의실이 생겼다. 상장동은 태백시 8개 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7월 말 기준 태백시 인구는 4만29명이고, 이 중 32%인 1만2천845명이 상장동 주민이다. 주민이 많다 보니 공무원도 가장 많은 행정복지센터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담당 공무원과 상담할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28
22.08.17
자유주제

'대학자율과 총장직선제' 고현철 부산대 교수 7주기 추모식

대학 자율화와 총장 직선제를 위해 희생한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7주기 추모식이 17일 부산대 10·16 기념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은 묵념과 고인 소개, 추모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 송기인 신부, 김상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김석만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고인의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8
22.08.17
자유주제

운영 주체 바뀌면.."출국 대기실, 달라질까"

입국 불허된 외국인 등이 사용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기실 운영 주체가 종전 민간에서 정부로 바뀝니다. 종전 인권 침해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지, 운영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운영 주체 전환 17일 법무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하던 전국 8개 국제공항 보안구역 내 입국 불허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16
22.08.17
자유주제

MZ세대가 본 '윤석열표' 청년주거해법.."좋은 기회지만 로또 같아"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이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정부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윤곽이 뚜렷해졌다.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은 청년에게 좋은 기회로 보인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고, 저금리로 초장기(40년 이상) 모기지가 지원된다.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8
22.08.17
자유주제

현대차, 상반기 국내공장 가동률 '100%' 넘겼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을 뚫고 올해 상반기 국내 공장 가동률 100% 이상을 달성했다. 상반기 가동률이 100%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0.9%) 이후 3년 만이다. 글로벌 공장 가동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 생산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공장 생산 실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8.17
자유주제

한전 적자원인.."연료비 급등했지만 전기료는 그대로"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영업손실이 불어난 원인으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손실규모가 확대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업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17
자유주제

"개인계좌로 예약금 받고 먹튀"..간 큰 숙박업체 직원

황모씨(26)는 지난 13일 휴가기간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2주 전 예약한 숙소를 찾아가니 숙소 측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오늘 하루만 10팀 정도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황씨 일행은 당일 부산에서 숙소를 잡지 못해 울산으로 이동해 숙박을 했고 아직까지 숙소비 53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황씨는 "앞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연락이라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6
22.08.17
자유주제

첨단학과 신설 족쇄 풀었지만.."정원 늘리기 치중한 정책" 비판도

정부가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요건을 완화하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본격화했다. 다만 이처럼 인재 규모를 늘리는 데 치중한 정책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원확보율만 100%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0
22.08.17
자유주제

중년 여성, 비만에 '이 병'까지 있으면 갱년기에 더 괴롭다

갱년기 여성들에겐 덥고 습한 여름철이 더욱 괴롭다. 갱년기에 접어든 많은 중년 여성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발한 등의 증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만 여성은 안면홍조, 야간발한과 같은 갱년기 대표 증상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위험이 더욱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

울트라맨8|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0
22.08.17
자유주제

가족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레니르|22.08.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3
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