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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 급증에.. 정부 "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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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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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5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체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소극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까지 급락하는 등 공직 안팎에서 제기되는 쇄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이탈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저임금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승호 처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추진 방침을 밝힌 뒤 2만7,000여 명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인재 혁신과 관련해 시대 변화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때 거치는 역량평가도 강화한다. 연차보다는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770여 개 국∙과장급 자리에 한정된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승진 평가 때 경력 관련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 지급 때도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연공 서열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제'의 경우 대상을 정원의 3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원격근무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고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문화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인사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 급증에.. 정부 '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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