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땐 안락사? 고양이 키우면 보유세?..'반려동물 관리' 국민의견 듣는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렴된 의견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토대로 사용된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도 의견을 청취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도 202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물림 사고 땐 안락사? 고양이 키우면 보유세?..'반려동물 관리' 국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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