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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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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Lv 89
조회 수1,393

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죽은 아이는 안타깝지만 운전자도 의도하지 않은 사고인데 앞으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거 같네요 법이란게 감성적으로 하면 안되는건데.... 말을 그만 줄이겠습니다.

댓글 11

비엠사랑해Lv 39

민식이법...소방대원들한테도 적용시킨다는 썰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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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제2막Lv 72

민식이법은 진짜 감정적으로 만든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1인!!

비엠사랑해Lv 39

운전자가 속도를 늦췄는데...죽은거면 아이가 불쌍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운전자들도 불쌍하네요...그놈의 민식이법...

파란망토차차Lv 25

과속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운전자 부주의긴 하지만 어떤운전자도 피하지 못했을 상황에... 아이는 주위 살피지도 않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5년형 구형이라니 참...

탈퇴자Lv 2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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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농의아들Lv 19

운전자분 힘내시길~

올리vLv 49

하..참..과속도아니고 신호위반도아니고..이러면 부모들도 법적책임을물어야되는거아닌가요..

유통은미래다Lv 79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사고라는건 계속 생기는거라서

슈프림Lv 72

애들이 도로에 튀어나오면 누가 사전에 대응하면서 운전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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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몸만져Lv 30

아이고 민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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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키한마Lv 2

또다른 민식이는 아버지를 잃는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