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보조금 주면서 "집 사라"는 中 지방 정부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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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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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정부들이 농민들에게 보조금까지 주면서 주택(아파트)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 정부가 나서 농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난성 고위 간부가 "집을 사라"고 권유, 중국 내부에서 빈축을 산 바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지린성(省), 장쑤성, 후베이성, 구이저우성, 안후이성, 쓰촨성, 헤이룽장성 등 일부 지방 정부가 농민들에게 주택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들 지방 정부는 농민이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입 보조금 등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실제 지린성 창춘시는 최근 '도시 농업인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정책 지원에 관한 고시'를 통해 농민이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제곱미터(㎡) 당 2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면적 90㎡ 이하, 신축 아파트, 무주택자(신청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만 사실상 집을 할인 판매하는 셈이다. 펑파이는 지린성 창춘시 뿐만 아니라 옌지시와 지린시 등도 농민을 상대로 유사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펑파이는 지방 정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차이가 있지만 최소 1만 위안에서 최대 3만 위안까지 신규 아파트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중국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주거자오팡 천샤오 수석 분석관은 "최근 많은 지방 도시에서 농민 대상 아파트 구매 장려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주로 3∼4선 도시의 미분양(재고) 물량이 보조금 대상이며, 도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펑파이는 과거에도 농민에게 도심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5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농공민(이주노동자)의 도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을 독려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2016년에도 산시성과 산둥성, 간쑤성 등 일부 지방 정부가 대출이자 할인, 부동산 각종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고, 중국농업은행은 이들에게 농민 전용 주택 대출 상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농민이 많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재고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지방 정부의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이 과거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보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 원장은 "농민이 도시에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효과는 시장의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