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투자 안돼' 美 반도체육성법에 中발끈.."공정시장 원칙 위반"

중국이 520억달러 규모인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에 대해 공정시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공격했다고 블룸버그가 18일 보도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의 유 시에캉 부회장은 장쑤성 난징시에서 열린 반도체 행사에서 미국의 반도체 법안이 중국의 경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중국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법안은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첨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 10년간 중국 등 미국의 비우호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 부회장의 비난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정부 보조금으로 경쟁을 방해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미국이 특정 국가들을 표적으로 제약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이 "시장 경쟁에 반하는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며 불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정무역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했다.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를 제한했고 네덜란드 ASML, 일본의 니콘과 같은 핵심 공급업체들이 미국의 이러한 기술봉쇄에 동참을 촉구하며 반중 동맹을 구축했다. 이에 유 부회장은 중국이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며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SMIC는 생산기술을 2세대 성장했다. 중국 국내반도체 판매는 지난해 18%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둔화와 폐쇄에 따른 수요 둔화로 반도체 성장률은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나리소시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마 웽칭 부사장은 "구조적으로 새로운 조정기를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중 투자 안돼' 美 반도체육성법에 中발끈..'공정시장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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