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수입 급감에 '술 권하는 사회'된 일본

법원행정처 "법무부, 법관 인사정보 수집 불가능"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등 법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여전히 법률과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핵심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인사정보 수집·관

외교부, '日자산 현금화' 대법 최종결정 가능성에 "예단안해"

외교부는 18일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틱톡 따라잡자"..아마존, 유사 서비스 내부 시험 중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 앱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SNS '틱톡'과 같은 기능을 통해 제품 판매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틱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시민단체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정부가 책임져라"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와 공장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실질적 교섭 없이 노조파괴로 나서도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비

"고용창출보다 빚 줄이는 게 먼저"..尹정부, 공기업 군살빼기 본격화

정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해온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데 맞춰졌다.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자산 효율화 계획을 제대로 수립·이행해야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공공기관들의 '군살빼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

윤희근 "경찰 수사 역량 갖춰..'검수원복' 시행령, 법 취지 훼손"(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청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마약 등 모든 범죄 수사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의 명분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대중 투자 안돼' 美 반도체육성법에 中발끈.."공정시장 원칙 위반"

중국이 520억달러 규모인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에 대해 공정시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공격했다고 블룸버그가 18일 보도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의 유 시에캉 부회장은 장쑤성 난징시에서 열린 반도체 행사에서 미국의 반도체 법안이 중국의 경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중국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법안은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하이트진로 점거 사흘째.."생존권 보장 없다면 尹정권 대상 투쟁"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인 18일에 공공운수노조가 본사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직접 집단해고 철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하이트

바이든, 아프간 철군 후유증..지지율 회복 고전-폴리티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지난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촉발시킨 것으로 앞으로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스의 엘리스 라보트 기자는 폴리티코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미국 대통령으로써의 바이든의 지위를 추락시키게 만들었으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영환 충북지사, '레이크파크' 해법 구상.."특별법 제정해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18일 민선 8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는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환경 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가 환경 보존을 위한 시설비용 등을 지원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만의 특별법을 만들어 환경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등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