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60% 넘기면 GDP 대비 적자 비율 2% 이내로 줄일 것"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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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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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성과가 미흡할 시 의무적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토록 하는 지출구조조정 원칙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적자 비율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산출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당분간 흑자 기조가 예상돼, 정부는 이를 제외한 보수적인 재정수지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다음달 중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 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 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과 시기 등을 표준화할 것”이라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불명확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지역의 예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지도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