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뿌리산업 지원·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목소리

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당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대대장은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60% 넘기면 GDP 대비 적자 비율 2% 이내로 줄일 것"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성과가 미흡할 시 의무적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토록 하는 지출구조조정 원칙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

'15년 앙숙' 이스라엘-튀르키에, 외교 관계 전면 복원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십수년 간 관계가 틀어졌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외교 관계를 전면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에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전화 회담을 한 뒤 성명을 내어 두 나라가 외교적 결속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피드 총리는 성명에서 “양국 관계의 수위를 다시 한 번 전면 수교로

미국 "중국, 대만 압박 지속할 듯..오판 초래 위험"

미국이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같은 중국의 시도는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취재진에게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중국의 점점 커지는 강압"이라면서 "중국의 말과 행동은 심

美 중간선거 석 달 앞두고 바이든 지지율 40%대 회복

미국의 중간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포인트(p) 깜짝 상승, 40%대를 회복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의료보장 확대·부자 증세 등을 한데 모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킨 입법 성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발표된 폴리티코-모

주류세 수입 급감에 '술 권하는 사회'된 일본

일본 정부가 주류 소비 감소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자 젊은층을 상대로 음주를 독려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7일(현지 시각) 일본 국세청이 최근 ‘사케 비바!’ 캠페인을 통해 20∼39세를 상대로 주류의 인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제안을 접수하는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새로운 주류 제품과

법원행정처 "법무부, 법관 인사정보 수집 불가능"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등 법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여전히 법률과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핵심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인사정보 수집·관

외교부, '日자산 현금화' 대법 최종결정 가능성에 "예단안해"

외교부는 18일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틱톡 따라잡자"..아마존, 유사 서비스 내부 시험 중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 앱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SNS '틱톡'과 같은 기능을 통해 제품 판매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틱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시민단체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정부가 책임져라"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와 공장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실질적 교섭 없이 노조파괴로 나서도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