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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만과 공식 무역협상 첫라운드 올가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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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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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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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이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무역 협상 첫 라운드를 올가을에 연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수교하지 않은 양측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 양국의 무역 협상은 지난 6월 양측이 경제협의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기로 한 합의의 연장이다. USTR은 협상에서 무역 절차 간소화, 규제 관행, 부패방지 기준, 농업통상 등 분야 등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도 양국 협상과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내고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국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끌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양자가 무역 촉진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질적 내용보다는 상징적 의미만 챙기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발표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미국 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창설 방침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 무역 옹호론자들 비판이 제기돼온 바 있다. 중국이 내세워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면한 채 대만과 직접 교류를 활성화하더라도 시장 진입이나 관세 인하 등에서 얻을 것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치권 역시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양측이 공식 무역협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긴장은 고조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잇따르자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유례없는 군사행동에 나서는 등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중의 대치가 날카로워진 터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USTR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무역 규모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양측 간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민공화국(PRC)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관된 우리 하원의장의 방문을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맥락으로 사용했다"며 "대만을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USTR '대만과 공식 무역협상 첫라운드 올가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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