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마트 의무휴업' 토론..여론수렴커녕 혼란 키웠다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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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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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되레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규제정보 포털에 토론장을 마련하고 찬반 투표를 열흘 이상 진행했는데도 전체 투표자가 예상보다 저조한 3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폐지 반대에 집중된 투표 결과를 놓고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투표 쏠림 현상으로 여론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장에는 총 3073명이 찬반 투표(중복투표 불가)를 했다. 전체 투표자 중 약 87.5%인 2689명이 ‘규제개선 반대’에 동의했다. 반면 ‘규제개선 찬성’과 ‘상생방안 등 찬반 외 의견’에는 각각 337명(11.0%)과 47명(1.5%)만이 표를 던졌다.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현행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대형마트 종사자의 주말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가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유통기업 간 공정 경쟁을 가로막으며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한다는 주장은 예상보다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앞서 토론 결과를 참고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부 국민과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번 투표가 실제 국민 여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는 57만7415명이 ‘좋아요’를 누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당시 제안된 10개 안건 중 가장 높은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폐지가 소신이라고 밝힌 직장인 김모(39) 씨는 “이번에 국민 대상 여론 수렴 차원의 투표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혼란스러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최근 소상공인들이 공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입점 상인은 이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업이 걸린 당사자들의 입장이 더 반영돼야 한다”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정리·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전날 다른 소상공인단체와 달리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