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 추진될 경우 의견·권고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주 52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인권 문제의 주요 개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1천500시간대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OECD 내 장시간 노동 및 높은 산업재해와 같은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 의견 또는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로 대표되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개편이 사실상 주 52시간제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 의원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주52시간제를 손본다는 것은 노동인권에 반하는 정책일 수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노동자의 권익을 줄이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 추진될 경우 의견·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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