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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농사 안 짓는데' 농민수당 신청한 서귀포시장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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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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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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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강병삼 제주시장 지명자에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또다시 쟁점이 됐다. 자경을 하지 않는데도 농업 공익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열린 이종우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지명자와 배우자, 자녀 등이 여러 필지로 소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약 1만㎡ 규모의 농지를 두고 자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령한 농업 공익 직불금도 부당했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김승준 의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등에 (이 지명자 소유 농지의) 경영 형태가 자경으로 돼 있다"며 "자경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지명자는 "2000년도께 과수원을 매각한 뒤로 저는 자경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중심으로 자경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명자와 배우자, 자녀 등 농지를 소유한 모두가 자경했다는 내역이 없다. 농자재 구입 내역도 없다"지적하자 이 지명자는 "따로 농사를 짓는 처형과 숙부와 농자재 등을 함께 구매해 추후 정산하다 보니 배우자 이름으로 구매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성의 의원은 "공익 직불금은 실제적으로 자경을 하는 사람이 수령 대상이 되는 건데 납득이 안 된다. 농업 환경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후보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농민수당도 신청했는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명자는 "배우자가 농사를 짓지만 농지가 제 이름으로 취득됐기 때문에 수령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돈을 욕심내거나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농사 안 짓는데' 농민수당 신청한 서귀포시장 지명자

'농사 안 짓는데' 농민수당 신청한 서귀포시장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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