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달라진 尹정부 주택공급

재건축은 제외된 서초구 '차수판 의무 설치'

신축 건축허가 조건으로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인 서초구가 재건축 단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한 서초그랑자이 재건축 설계안에는 차수판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신축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서초구는 이를 구분했고 따라서 설계안은 문제가 되지

오세훈 서울시장, SH와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거주민 이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세부 실행계획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

10채 중 1채가 빈집.."방치 시 세부담, 자진철거 땐 세제 혜택 줘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전국에 빈집 수가 꾸준히 늘어가는 가운데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한쪽선 1억원 하락, 다른쪽은 4억원 올라"..강남집값 미스터리, 왜?

주택 매매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하락 거래와 신고가 행진이 교차되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 일각에서는 과거 횡행했던 집값 띄우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전용면적 130㎡ 매물은 직전 신고

'불장' 때 잠잠하던 군산 집값, 상승률 1위된 이유는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동향에 따르면, 7월 전북 군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18%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같은 기간 전북 평균 상승률(0.40%)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기준으로도 8월 둘째 주 군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

서초·용산도 못 피한 하락세..서울 25개 구 아파트값 전부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반 만에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떨어졌다. 경기, 인천 등 규제지역 시·군·구 아파트값도 일제히 내려갔다. 전국적으로는 전북만 제외하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져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21%), 도봉구(-0.20%),

"서울시 버스 정시 배차 강요"..경찰, 오세훈 시장 불송치 결정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성과급 지급에 정시 배차 기준을 높여 버스기사의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의 정책은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시민 편의 증진 등 목

아시아개발은행, 내년부터 中 대출 지원 종료 검토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중국 지원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2025년을 끝으로 중국의 신규 대출 서비스를 종료할지를 두고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출 종료 논의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소득수준이

'202명 사망' 발리 테러' 주범 가석방 수순..호주 총리 "우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테러 주범 중 한 명인 우마르 파텍의 가석방이 예고되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호주의 총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 호주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7일 독립 77주년을 맞아 1만6천659명의 수

MZ 경찰 만난 尹 "새내기 경찰관 만나니 스트레스 풀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내기 경찰관과 여러분을 만나니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후 열린 2030세대 청년 경찰관 20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저도 법을 위반한 사람을 조사해서 소추하는 일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오랜 세월 대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