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정부, 국유재산 16조+ɑ 매각 확정..용산 유수지 등 위탁개발키로

울트라맨8

Lv 116

22.08.19

view_cnt

666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16조원+ɑ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또 용산 유수지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를 위탁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기재부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는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개발하는 등 각 정책방향별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16조원+ɑ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찾아 16조원 이상 규모로 팔겠다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을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을 서둘러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운영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유재산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외에도 심의위는 용산 유수지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용산역 인근 유수지의 경우 청사와 오피스텔 및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333호)과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168호)을 공급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세운다. 정부는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건물이 지어질 예정으로, 기존의 제1연구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건축공간연구원처럼 민간 건물에 임차한 기관에도 연구공간이 마련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내년에 세종 제2연구청사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울산의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이 곳에는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는 내년부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하여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국유재산 16조+ɑ 매각 확정..용산 유수지 등 위탁개발키로

정부, 국유재산 16조+ɑ 매각 확정..용산 유수지 등 위탁개발키로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분해 안됐던 '영원한 화학물질' 분해방법 찾았다

미국 연구팀이 환경과 생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분해하는 법을 찾았다. 윌리엄 딕첼 미국 노스웨스턴대 화학과 교수 연구팀은 “일반 용해제를 사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PFAS를 분해하는 방법을 찾았다”며 “저비용으로 쉽게 PFAS를 분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1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9
22.08.19
자유주제

"한국 인구당 의사수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쳐"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평균인 3.5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8
22.08.19
자유주제

김포 '왕릉뷰 아파트' 대방건설도 1심 승소..내달 입주 시작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에 높이 20m 이상의 아파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80
22.08.19
자유주제

北 순항미사일 어디서 쐈나?.. 남북 '진실 공방' 양상

북한의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놓고 남북한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지점을 평안남도 온천비행장 일대로 특정한 반면, 북한은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이번 주장이 다음 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5
22.08.19
자유주제

"학교방역 애쓴 교직원에 감사" 충북교육감 서한문

윤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충북교육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던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학생들과 학내외 방역을 촘촘히 관리해 준 교직원의 헌신적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2학교에도 정상 등교하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도 정상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5
22.08.19
자유주제

"日, 코로나 속 외식업계 등 인력난에 직원 처우 개선 움직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활동 재개 등을 배경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나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직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본 공영 NHK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간토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체인점을 둔 일본 중화요리 전문점 '히다카야' 등을 보유한 외식업체 하이데이히다카는 지난 5월부터 중도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0
22.08.19
자유주제

'이준석 사태'에 與 청년정치인도 양분

19일 국민의힘 청년정치인들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최근 당정을 난타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이 전 대표 측 청년정치인을 싸잡아 비판하자, 이들도 장 이사장에 대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가시 돋힌 설전이 거듭되면서 당내 청년정치인의 분열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포문은 장 이사장이 열었다. 장 이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4
22.08.19
자유주제

스타벅스 떠난 모스크바에 짝퉁 '스타스 커피' 오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러시아에서 철수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를 본뜬 '스타스 커피'가 수도 모스크바에서 문을 열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래퍼 티무르 유누소브와 레스토랑 경영자 안톤 핀스키는 스타벅스 매장을 인수해 브랜드 이름을 바꾼 후 이날 재개장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8.19
자유주제

'정쟁 상임위' 전락한 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기싸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과방위의 최대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논의를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친다는 해석도 나온다. ━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의 결산 심사 안건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97
22.08.19
자유주제

호남경선 D-1..박용진, 이재명에 '민주당 바로세우기 선언' 제안

당권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이 호남 순회경선을 하루 앞둔 19일 이재명 민주당 의원(초선·인천 계양을)에 '민주당 바로세우기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8·28 전당대회에서 호남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17
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