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역홀대론 해명에도 지역언론 "맹탕" "뒷전"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지역(지방)을 홀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기회의 공정 문제다”라며 “지켜봐달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19일 지역신문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후로 지역분권, 균형발전 등 지역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만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설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 지방시대 정책' 철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는 방안 논의 등을 요구했다. 영남일보는 이날 사설 “尹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에서 윤 대통령의 18일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해명에 대해 “옳은 말이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답변”이라며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군색한 변명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실행 기간을 정하는데 100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약속했지만 맹탕으로 끝났다”라며 “정부 출범 초기에 균형발전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균형발전부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지역신문들의 요구사항은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정책을 다루는 기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지역홀대론 해명에도 지역언론 '맹탕' '뒷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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