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촬영, 10대 3명 실형

대법, 명예훼손 '유죄' 하급심 잇단 제동.."건전한 여론 형성 방해"

대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를 확장 적용할 경우 건전한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ㄱ

원주시, 경찰 음주단속 현장서 지방세 체납 차량 17건 적발

원주시는 지난 17일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 차량 1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2건, 현장 징수 4건, 영치 예고 11건 등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자동 판독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체납을 확인하면 현장에서 징수하거나 거부 시 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뒤에서 돌려차기" 부산 귀갓길 행인 살인미수

지난 5월 22일 새벽, 26살 A 씨는 전날 부산 서면에서 버스킹을 본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길어진 탓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길어져서 새벽까지 있었죠. 제가 그런 거에 별로 겁이 없었나 봐요." (피해자 A 씨) 새벽 5시쯤, 오피스텔로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현관문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

"'위드 코로나'에도 비대면 혜택만 잔뜩?"..시즌제 체크카드 막 내리나

금융위원회가 선불·직불 지급 수단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소비자 혜택이 사실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급격히 고객 혜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이상 연계·제휴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되레 고객들이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 기간마다 고객

환율, 장중 1329원 육박..13년3개월만에 최고

19일 달러·원 환율이 나흘째 상승하며 13여년만에 최고인 장중 1329원에 육박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328.8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1357.5원을 기록한 2009년 4월30일 이후 13년 3개월 21일만에 최고다. 전날보다 5.3원 오른 1326원에 출발한 환율은 9시20분쯤 지난달 15일 기록한 연고점(1326.7원

SW미래채움 고등부 글로벌 SW∙AI 교육 무료 참가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2년 SW미래채움 고등부 글로벌 SW∙AI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11개 지역에서 고등학생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SW미래채움 고등부 글로벌 SW∙AI 교육'은 미국 대학의 현지 교수를 초빙해 미국 예비 대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우유값 놓고 싸울 때 '수입산 멸균우유'는 가성비로 '선전'

국내에서 원유 가격 인상을 놓고 낙농가와 원유업계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이 외국산 멸균우유가 안방 식탁에 오르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멸균우유는 고온에서 가열해 미생물을 없앤 제품이다. 일반 우유는 유통 기간이 최대 10일로 짧아 수입 유통 자체가 어렵지만 멸균우유는 보관기간이 1~2년으로 길어 얼마든지 수입 유통이 가능하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국내 우

리스크 크다는 부동산PF 집중하는 롯데카드..몸값 키우기 전략?

매물로 나온 롯데카드가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매각을 위한 '몸값 키우기 전략' 아니냐는 시선 때문입니다. 오늘(1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롯데카드의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1조24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카드의 부동산PF 대출은

중수본, 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강원지역 양돈농장 전수 검사

정부가 강원지역에서 돼지농장으로는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강원지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9일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방역상황

'내편 돼줬다' 이영의 100일..소통 긍정적, 존재감 아쉬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00일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기간도 아니다. 취임 100일이면 아직 출발선에서 얼마 오지 않은 기간이다. 하나의 정책이 자리를 잡고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 장관이 새 정부 내 중기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간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100일을 비교적 무난하게 보냈다는